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처음엔 미국 얘기라고 가볍게 넘겼는데, 들여다볼수록 우리나라 디지털화폐 판도와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고, 차기 한국은행 총재 체제에서는 CBDC와 예금토큰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목차
-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
- 이자지급의 부정적시각
- 한은 체제의 판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 왜 지금 불거졌나
이번 논쟁의 도화선은 미국 클래리티 법안 초안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간접으로 이자성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폭넓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도, 거래소나 플랫폼을 통한 우회적 리워드가 계속되자 규제 범위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LS증권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4~5% 수준의 확정적 수익을 제공해 왔는데, 이는 일반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은행에 맡길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에 1:1로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출렁이지 않아 실제 결제와 송금, 자산 보관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위의 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결제 편의성까지 갖추게 되면, 전통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탈하면 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국 규제 당국이 이자 지급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슈가 국내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허용할 경우 체크해야 할 핵심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예금과 경계가 흐려져 예금 이탈 가속화
-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및 대출 여력 축소
- 준비자산을 국채·예금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묶어야 해 수익성 악화
- 이자 지급 부담까지 더해지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조 전반 부담
이자지급에 부정적
국내에서도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부정적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명확히 밝혔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우회적 지급을 포함해 이자 제공 행위 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이런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입니다.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보수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BIS 재직 당시 CBDC 관련 연구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없습니다.
차기 한은 체제의 판도
예금토큰은 CBDC와는 다릅니다. 예금토큰이란 시중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구현한 민간 디지털화폐입니다.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기존 예금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보다 규제 친화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이달 18일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금토큰 실험으로, 2단계에서는 국고금 집행 등 실거래에 디지털 지급수단을 직접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출처: 한국은행).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한편에는 규제 밖에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던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CBDC, 예금토큰이 있습니다. 신현송 체제의 한국은행이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꽤 명확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ETF 투자를 병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높은 이자율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흐름을 보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구조 자체가 제도 안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규제 방향이 CBDC와 예금토큰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지금,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높은 수익률만 보고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을 묶어두기 전에, 해당 상품이 어떤 규제 환경 속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분석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 2026.03.29.